생성형 AI 이미지의 저작권, 알고 쓰자!

목차

 

누구나 챗GPT에게 "내 사진을 지브리 풍으로 그려줘~"라고 요청해본 적 있을 겁니다.

요즘의 AI는 정말 지브리에서 그렸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 유사한 화풍을 재현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지브리풍' AI 이미지는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을까요?

또 내가 AI를 활용해 정말 공들여 짠 프롬프트로 만든 이미지, 저작권 보호는 받을 수 있을까요?

출처: 한국경제

 

헷갈리기 쉬운 생성형 AI 이미지의 저작권, 무엇이 가능하고 어디까지가 제한인지 관련 규정들을 한 번에 정리해봤습니다.

 

 

 

관련 국내 법적 조항·규정들

구분	쟁점	핵심 조항·규정	내용
① 데이터 수집·학습	복제권	저작권법 제16조	저작자는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독점함 웹 크롤링·캐싱·전처리 등 AI 학습용 사본을 만들 경우 복제권과 충돌
	공정이용 여부	저작권법 제35조의 5	행위 유형을 특정하지 않고 “*공정이용”을 포괄적으로 인정 AI 학습이 ‘연구·비영리·비감상’ 목적이고 시장대체효과가 작아야 면책될 수 있으나, 아직 판례 없음
	권리관리정보	저작권법 제104조의 3	워터마크·메타데이터를 고의로 제거‧변경하면 위반
② 산출·이용	저작물성	저작권법 제2조 1·2호	‘인간의 사상·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만 저작물 순수 AI 산출물은 저작물 불인정 그러나 AI 산출물에 인간이 창작적 작업을 가한 경우, 해당 기여분에 한하여 저작권 인정 가능 (산출물 자체를 인정받을 수는 없음)
	타인의 저작권 침해	저작권법 제2조·16조·136조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과 다르지 않음 ① AI 산출물이 기존 저작물을 인식하고 이에 근거하여 만든 것인지 (의거성) ② AI 산출물과 기존 저작물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지 (실질적 유사성) 다만, AI 산출물에 대해서는 의거성 충족 요건과 그 증명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 궁극적인 저작권 침해 여부는 구체적 사실 관계를 고려한 법원의 판단을 통해 결정
	등록 제한·허위 등록	저작권법 제53·55조·136조	AI 산출물 만으로 저작권 등록 신청 시 반려·말소 가능 허위 등록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디지털 워터마킹	인공지능 기본 법안 (26년 1월 시행 예정)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가 생성형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의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함
	상업적 이용		개별 AI 서비스의 이용 약관을 숙지하고, 해당 약관의 제한 범위 내에서 이용 권장

*공정이용(Fair Use): 지적재산권의 제한 사유 중 하나로, 다음 네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됨.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 실생활에서 문제될 수 있는 사례

• 이미지 생성형 AI를 이용하면서 “뽀로로” 등 유명 캐릭터를 유도하는 프롬프트를 입력한 뒤, 생성된 이미지를 SNS상의 프로필 사진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 이미 존재하는 소설 등의 스토리를 자세하게 프롬프트로 입력한 후, 이와 유사한 스토리의 창작을 유도하고, 작성된 글을 블로그에 게시하는 경우
• 홍보 포스터 제작을 위해 이미지 생성형 AI에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를 입력한 후, (텍스트 등으로)자사 제품에 맞게 수정하여 홈페이지에 사용하는 경우
• 유명 캐릭터 이미지를 AI를 이용하여 기존 가수의 음악방송 무대영상에 합성한 뒤, 이를 유튜브에 올리는 경우
• 텍스트와 함께 (허밍이나 휘파람, 음원 등을 통해) 특정 가수의 멜로디 등을 조건으로 입력하여 타인의 멜로디와 유사한 멜로디를 입력하고 음악을 산출하는 경우
• “마이클 잭슨”의 목소리로 “BTS”의 노래를 부른 음원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올리는 경우

"지브리 풍으로 그려줘" 등 특정 작가의 스타일을 입력한 결과물은?

• 국내 법상 '스타일'은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로 간주되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님

→ 따라서 지브리 스타일 등은 현재 저작권법상에선 자유롭지만, 창작자의 권익 침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부정경쟁방지법, 퍼블리시티권 등 다른 법적 보호 수단이 적용될 가능성 있음

 

 

 

실제 분쟁 사례

구분	사례
국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AI 프로그램이 작곡한 노래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을 중단하기로 결정 유명 작가의 시를 프롬프트로 AI가 만든 영상물의 저작권 등록 신청을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반려(2022)
해외	게티이미지(Getty Images) 측에서  '스테이블 디퓨전(Stable Diffusion)'을 개발한 Stability AI 상대로 소송 제기. AI 학습에 자신들의 사진과 같은 기존 저작물이 학습 데이터로 이용되었음을 주장(2023, 현재 진행 중) 스티븐 탈러가 AI 프로그램인 '창작 기계'를 저작자로 기재하고 자신을 소유자로 하여 <A Recent Entrance to Paradise>라는 그림의 저작권 등록을 시도했으나, 미국 저작권청은 '인간 저작자 요건' 결여를 이유로 등록을 거절(2022) 크리스티나 카슈타노바가 이미지 생성 AI '미드저니'로 만든 만화책 '새벽의 자리야'를 등록했으나, 미국 저작권청은 AI로 생성된 이미지를 제외하고 인간의 창작적 기여 부분만 인정(2023) 미국 저작권청은 '미드저니'로 생성되어 미술대회에서 수상한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 작품에 대해서도 저작권 등록을 거부(2023) 미국의 디즈니와 컴캐스트가 미드저니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 스타워즈, 심슨, 미니언즈 등의 캐릭터를 AI 이미지로 재현했으며, 디즈니와 컴캐스트가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며 건당 최대 15만달러의 손해배상 요구(2025, 현재 진행 중) 미국 법원은 앤트로픽이 자사 AI 모델 '클로드' 훈련에 저작권이 있는 책을 사용한 것을 '공정 사용(fair use)'이라고 판결. 판사는 "작가를 꿈꾸는 독자가 책을 읽고 글쓰기를 배우듯, 앤트로픽의 AI도 기존 작품을 모방하거나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 했다"라는 이유를 밝힘.(2025)

 

출처:

1.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_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pdf

2. 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정책연구원_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pdf

3. 한국저작권위원회_저작권 동향 2025 제3호 뉴스레터.pdf

4. 박찬. (2025.06.25). 미국 법원 "앤트로픽의 AI 훈련 책 사용은 합법". AI타임스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탐지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솔루션 존재

분류	대표 솔루션·기관	지원 매체	핵심 서비스	출처
워터마크, 메타데이터 탐지	C2PA (콘텐츠 출처와 신뢰성을 위한 연합) - Adobe, MS, Truepic, BBC 등	이미지·영상·음성	누가 / 언제 / 어떤 툴로 만들었는지 등을 표기한 메타데이터의 표준 제공 검증 사이트에 접속하여 파일 업로드 후 메타데이터 확인 가능 Adobe 서비스, OpenAI의 DALL-E 등에서 자동 적용	https://contentcredentials.org/verify
	Google DeepMind SynthID Detector	이미지·영상·음성·텍스트	구글 AI로 생성한 콘텐츠에 보이지 않는 워터마크(SynthID) 삽입 업로드된 미디어를 스캔하여 워터마크 포함 여부 탐지 2025 I/O서 공개, 조기 테스터 대기열 운영 중	blog.google
딥러닝 탐지 엔진(멀티모달)	Reality Defender	이미지·영상·음성·텍스트	수백 개 모델 앙상블로 딥페이크 여부를 실시간 판별 대기업·정부에 SaaS(클라우드 API) 또는 온프레미스 패키지로 판매	realitydefender.com
	Sensity AI	이미지·영상	CNN·Vision Transformer 기반 모델이 합성 징후를 판단 기업 라이선스형 웹 대시보드 + Rest API 제공	sensity.ai
음성 특화	Pindrop Pulse / Pulse Inspect	실시간 통화·업로드 음성	전화 음성의 마이크로 억양, 스펙트럼 노이즈를 분석해 합성 음성을 수초 내에 탐지 콜센터 IVR 앞단에 API로 넣거나, 녹음 파일을 일괄 검사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 딥페이크 워런티(탐지 실패 시 손해 보상) 제공	pindrop.com
촬영 시 원본 확보 (프루버넌스)	Truepic Vision	카메라 사진·영상	카메라 칩이 촬영 순간 하드웨어 해시 + C2PA 서명을 즉시 표기하여 사진에 대한 진본 정보를 봉인 보험·금융·언론용 SaaS 플랫폼과 모바일 SDK	truepic.com

 

 

 

서비스별 콘텐츠 약관

크게  1. AI 콘텐츠 소유권 및 상업적 이용  2. 서비스 측의 사용자 콘텐츠 활용  3. 타인의 저작권 관련

으로 구분하여, 해당 내용만 발췌해 정리했습니다.

 

1. 이미지 + 비디오 생성

1.1 Freepik

출처: https://kr.freepik.com/legal/terms-of-use#nav-ai-products

*아래 캡쳐 이미지는 원본(영어) 페이지를 크롬 브라우저를 통해 한글 번역한 것입니다.

• 사용 모델
  • 이미지: Mystic, Google Imagen, Flux, Ideogram
  • 비디오: Kling, MinMax, Runway, Hunyuan, PixVerse, Luma

 

(1) AI 콘텐츠 소유권 및 상업적 이용

• 무료 플랜은 비상업적,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 가능. 유료 플랜부터 상업적 라이선스 부여("출력물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이익의 독점적 소유자") 

• 사용자는 입력 데이터와 출력 데이터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

 

(2) 서비스 측의 사용자 콘텐츠 활용

• Freepik은 사용자의 입력 및 출력을 서비스 개선을 위해 사용할 수는 있으나, 모델 학습에는 사용하지 않음
• 사용자가 자신의 데이터 삭제 또는 데이터 처리에 대한 동의 철회를 원할 경우 온라인 양식 또는 메일로 요청 가능

 

(3) 타인의 저작권 관련

• 사용자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선 안 됨

 

 

1.2 Google Labs

출처: 1. https://policies.google.com/terms 2. https://policies.google.com/terms/generative-ai/use-policy 3. https://labs.google/fx/ko/privacy

• 사용 모델 (Google의 자체 모델)
  • 이미지: Imagen, Gemini
  • 비디오: Veo

 

(1) AI 콘텐츠 소유권 및 상업적 이용

• 사용자가 구글 서비스를 통해 생성한 콘텐츠의 지적 재산권은 사용자가 가짐

 

(2) 서비스 측의 사용자 콘텐츠 활용

• Google은 서비스 운영 및 개선을 위해 사용자의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음
• Google Labs에서는 생성형 모델 개선 및 개발을 위해 사용자의 결과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
• 사용자는 설정에서 '기록 사용'을 off하여 데이터 기록을 중지할 수 있으며, 삭제 또한 가능

  

 

(3) 타인의 저작권 관련

• 생성형 AI 관련 금지 조항 - 사용자는 지식 재산권을 비롯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됨

 

 

 

2. 이미지 생성

2.1. Midjourney

출처: https://docs.midjourney.com/hc/en-us/articles/32083055291277-Terms-of-Service

*아래 캡쳐 이미지는 원본(영어) 페이지를 크롬 브라우저를 통해 한글 번역한 것입니다.

• 사용 모델: Midjourney (자체 모델)

 

(1) AI 콘텐츠 소유권 및 상업적 이용

• 사용자는 AI가 생성한 이미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짐
• 단, 연 매출 100만 달러 이상의 기업 또는 기업 소속 직원인 경우, 상업적 권리를 가지려면 Pro 또는 Mega 플랜 구독 필요
• 다른 사용자가 만든 이미지를 업스케일(해상도 높이기)한 경우 해당 이미지의 소유권은 원작자에게 있음

 

 

(2) 서비스 측의 사용자 콘텐츠 활용

• Midjourney는 사용자의 입출력 콘텐츠를 서비스 제공, 개선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 사용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삭제 또는 *옵트아웃(Opt-out)을 요청할 수 있음

*옵트아웃(Opt-out): 당사자가 자신의 데이터 수집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할 때 정보 수집이 금지되는 제도

 

(3) 타인의 저작권 관련

• 사용자는 허가 없이 타인의 창작물을 배포해서는 안 됨

 

 

2.2. Adobe Express

출처: 1. https://www.adobe.com/kr/legal/terms.html 2. https://www.adobe.com/kr/legal/licenses-terms/adobe-gen-ai-user-guidelines.html 3. https://www.adobe.com/kr/privacy/policy.html

• 사용 모델: Adobe Firefly (자체 모델)

 

(1) AI 콘텐츠 소유권 및 상업적 이용

• 사용자는 서비스 내에서 생성한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을 가짐
• Abobe 측에서 지정한 일부 Beta 기능을 제외하고, 생성한 콘텐츠를 상업적 용도로 사용 가능

 

(2) 서비스 측의 사용자 콘텐츠 활용

• Adobe는 사용자의 콘텐츠를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사용자의 콘텐츠를 AI 모델 학습에 사용하지 않음
• 동의한 사용자에 한해서, 사용자의 콘텐츠를 제품 및 서비스 개선에 활용
• 사용자는 자신의 개인 정보를 삭제하거나 처리를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3) 타인의 저작권 관련

• 제3자의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제3자의 콘텐츠를 입력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2.3. Microsoft Designer (OpenAI DALL-E)

출처: 1. consumerTermsOfUse.pdf 2. https://www.microsoft.com/ko-kr/privacy/privacysupplement

• 사용 모델: OpenAI DALL-E

 

(1) AI 콘텐츠 소유권 및 상업적 이용

• 사용자는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 가능, 상업적 목적으로는 사용 불가
• 생성물 사용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Microsoft는 생성물 사용 시 법적 자문을 받을 것을 강력히 권고

 

(2) 서비스 측의 사용자 콘텐츠 활용

• Microsoft는 서비스 운영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 사용자는 Microsoft의 개인정보 대시보드, 웹 양식 등을 통해 데이터 삭제 또는 사용 제어를 요청할 수 있음

 

(3) 타인의 저작권 관련

• Microsoft는 Designer 서비스의 생성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장하지 않음. 사용자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며 콘텐츠를 사용해야 함.

 

 

 

3. 비디오 생성

3.1 Gliacloud

출처: https://www.gliastar.com/term-condition

*아래 캡쳐 이미지는 원본(영어) 페이지를 크롬 브라우저를 통해 한글 번역한 것입니다.

• 사용 모델: 정보 없음, 자체 모델 추정

 

(1) AI 콘텐츠 소유권 및 상업적 이용

• 사용자는 AI 콘텐츠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이익을 소유

 

(2) 서비스 측의 사용자 콘텐츠 활용

• Gliacloud는 사용자의 제출물을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 사용자는 쿠키 거부(행동 기반 데이터 수집 중단) 및 개인정보 삭제, 특정 처리 활동 방지 등을 요청할 수 있음

 

(3) 타인의 저작권 관련

• 사용자는 제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선 안 되며, 정책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이용 중단 조치

 

 

3.2 Kling AI

출처: https://klingai.com/global/docs/user-policy

*아래 캡쳐 이미지는 원본(영어) 페이지를 크롬 브라우저를 통해 한글 번역한 것입니다.

• 사용 모델: Kling (자체 모델)

 

(1) AI 콘텐츠 소유권 및 상업적 이용

• 사용자는 AI 생성 결과물에 대해 소유권을 가짐
• Kling AI 측의 서면 허가 없이 콘텐츠를 생성하여 배포할 경우, 출력 인터페이스에 "Kling AI" 로고를 표시하거나 사용 과정에서 눈에 띄게 명시해야 함
• 서면 허가 없이는 결과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2) 서비스 측의 사용자 콘텐츠 활용

• Kling AI 측은 사용자의 입출력 콘텐츠를 서비스 운영 및 개선, 홍보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사용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메일로 중단 요청 가능

 

(3) 타인의 저작권 관련

• 사용자는 타인의 저작권, 상표권 또는 기타 지적 재산권이나 사생활권을 침해해서는 안 됨

 

 

3.3 Sora (OpenAI)

출처: 1. https://openai.com/ko-KR/policies/terms-of-use/ 2. https://openai.com/policies/creating-images-and-videos-in-line-with-our-policies/ 3. https://openai.com/ko-KR/policies/row-privacy-policy/

• 사용 모델: OpenAI Sora

 

(1) AI 콘텐츠 소유권 및 상업적 이용

• 사용자는 AI 생성 결과물에 대해 소유권을 가짐
• 그러나 AI 특성상 결과물이 독창적이지 않을 수 있으며, 다른 사용자들도 유사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음. 이 경우 다른 사용자의 결과물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음

 

(2) 서비스 측의 사용자 콘텐츠 활용

• OpenAI는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사용자의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으며, 모델 훈련에 사용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음
• 사용자는 전용 사이트 또는 메일을 통해 개인정보 삭제 또는 처리 중단을 요청할 수 있음 (해당 개인정보에 사용자의 프롬프트 및 생성물이 포함됨)

 

(3) 타인의 저작권 관련

• 불법적인 내용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콘텐츠는 금지되어 있음

 

 

 

4. 음성 생성

4.1 Suno

출처: 1. https://suno.com/terms 2. https://suno.com/privacy

*아래 캡쳐 이미지는 원본(영어) 페이지를 크롬 브라우저를 통해 한글 번역한 것입니다.

• 사용 모델: Suno (자체 모델)

 

(1) AI 콘텐츠 소유권 및 상업적 이용

• 무료 사용자의 경우 비상업적, 개인적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유료 사용자(Pro, Premier 플랜)의 경우 AI 생성 결과물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이익을 가짐

→ 그러나, 머신 러닝의 특성 상 결과물의 고유성을 보장할 수는 없음. 다른 사용자가 생성한 것이 나와 같은 결과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다른 사용자의 소유가 됨

 

(2) 서비스 측의 사용자 콘텐츠 활용

• Suno는 사용자의 콘텐츠를 서비스 운영, 개선, 마케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사용자의 콘텐츠를 모티터링하거나, 편집하거나, 공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 사용자는 메일을 통해 자신의 정보를 삭제 요청할 수 있음

 

(3) 타인의 저작권 관련

• 제3자의 지적 재산권 또는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콘텐츠 생성을 금지함

 

 

4.2 ElevenLabs

출처: https://elevenlabs.io/terms-of-use

*아래 캡쳐 이미지는 원본(영어) 페이지를 크롬 브라우저를 통해 한글 번역한 것입니다.

• 사용 모델: Eleven (자체 모델)

(1) AI 콘텐츠 소유권 및 상업적 이용

• 사용자는 AI 생성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유
• 단 상업적 이용의 경우 유료 사용자만 가능

 

(2) 서비스 측의 사용자 콘텐츠 활용

• ElevenLabs는 사용자의 콘텐츠를 서비스 운영, 개선, 새로운 서비스 및 제품 개발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음
• 사용자의 음성이 포함된 입력 콘텐츠도 자사 서비스 제공 및 개선을 위해 사용 가능
• 사용자가 서비스에 보관된 자신의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데이터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 싶을 경우 메일로 요청

 

(3) 타인의 저작권 관련

• 사용자는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됨